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9조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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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신고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외국인 근무자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외국인 근무자가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방첩대책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외국 등의 정보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