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라 기준판매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2조의2 제2항 및 「주세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해당되는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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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3.04.26.>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적이 있다. | 예 □ | 아니오 □ 2 | 심의회의 직접적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23.04.26.> 서 약 서 직위 :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위원 성명 : ○ ○ ○ 위 본인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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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심의회의 기능제4조 · 위원장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위원의 위촉해제제8조 · 회의운영제9조 · 회기제10조 · 안건의 송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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