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제4조 (실격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1.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2. 제출받은 임무수행계획서에 하자가 있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3. 직전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를 위하여 공모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