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질병관리청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26조에 따라 훈령ㆍ예규 등을 입안하는 경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체계자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의 체계자구심사에 관하여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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