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광역단위 통합 심사 및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0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3항ㆍ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위임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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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세관장은 통관의 적법성 및 세액등의 심사와 범칙수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내 세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1.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2. 「관세법」 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세관장은 통관의 적법성 및 세액등의 심사와 범칙수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내 세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1.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2. 「관세법」 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