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기능 또는 업무별 세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0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3항ㆍ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5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위임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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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특정 기능·업무에 대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1의 관할구역 및 이 훈령 제3조의 권역내 세관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장 또는 지원센터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특정 기능·업무에 대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1의 관할구역 및 이 훈령 제3조의 권역내 세관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장 또는 지원센터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능과 세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