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1. 10ㆍ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2.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전 사회 건설에 관한 사항3. 피해자 권리보장과 지원 대책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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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