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16조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의 정비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및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위원회의 운영 관련하여, 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인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조제4항의 재적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과 제15조제1항 전문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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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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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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