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도 적용범위에 해당된다.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의 장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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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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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해양수산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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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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