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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1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2조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제13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3의2조
비실명 대리신고
제14조
신고의 처리
제15조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제15의2조
이행강제금
제16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17조
부당이득의 환수
제18조
비밀누설 금지
제19조
교육과 홍보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제21조
징계
제22조
벌칙
제23조
과태료 부과
제24조
양벌규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공직자등의 의무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7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9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