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9조에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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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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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분과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