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제4조 (점검 결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는 집행관리 분과회의,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재외공관 현지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무상개발협력 사업 심사 및 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②외교부는 집행관리 분과회의,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재외공관 현지 협의체를 통한 무상개발협력 사업 점검 결과에 대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