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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1조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제13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14조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5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전략 수립
제16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17조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제18의2조
국제개발협력의 날
제19조
전문 인력의 양성
제2조
정의
제20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
제21조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제22조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제23조
재외공관의 역할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
포상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제4조
기본원칙
제5조
국가등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8조
위원의 해촉
제9조
사무기구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