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우편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이용조건)

복지우편의 이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지우편은 등기통상우편물로서 200g 이하여야 하며, 배달 방식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선택등기취급을 적용2. 복지우편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우편물 표면의 왼쪽 중간에 「복지우편의 명칭(선택등기), 반환 불필요」 표시를 하여야 함3. 체신관서는 해당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회 배달하여야 하며, 1회 배달 불가시 2회 배달 시도 후 수취인 폐문 부재 시 우편수취함에 투함4. 이용계약 체결에 따른 수취인 조사정보에 대한 회신방식 등은 복지우편을 발송하는 자와 체신관서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5.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는 「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이 경우 「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복지우편의 우편요금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 함6. 그 밖의 우편요금 납부 등 동 고시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편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