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과제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중 국방반도체에 관한 핵심기술(이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해당 무기체계 통합사업관리팀에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1. 핵심기술 과제내용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포함된 경우2. 핵심기술 과제가 단일 무기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3. 기타 사업본부장이 요청한 경우
②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의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이관한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중 국방반도체에 관한 핵심기술(이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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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예산운영제12조 · 과제기획 일반제13조 · 과제기획 방법 등제14조 · 과제결정제15조 · 사업수행계획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과제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 이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18조 · 과제 종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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