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과제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중 국방반도체에 관한 핵심기술(이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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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해당 무기체계 통합사업관리팀에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1. 핵심기술 과제내용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포함된 경우2. 핵심기술 과제가 단일 무기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3. 기타 사업본부장이 요청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본부장과 협의하여 해당 무기체계 통합사업관리팀에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1. 핵심기술 과제내용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포함된 경우2. 핵심기술 과제가 단일 무기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3. 기타 사업본부장이 요청한 경우

②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의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이관한 경우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