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7조 (사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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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긴급지원비의 사후 절차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진행한다.1. 재외공관은 긴급지원비 비용이 지급 완료된 후 7일 내 모든 증빙자료, 지원 금액, 지원방법을 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2. 재외공관은 당초 신청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한 경우, 지원 완료 후 7일 이내 본부로 신청액과 실제 집행액과의 차액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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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긴급지원비의 사후 절차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진행한다.1. 재외공관은 긴급지원비 비용이 지급 완료된 후 7일 내 모든 증빙자료, 지원 금액, 지원방법을 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2. 재외공관은 당초 신청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한 경우, 지원 완료 후 7일 이내 본부로 신청액과 실제 집행액과의 차액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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