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3조 (지원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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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긴급지원비는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지원비는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청자가 주재국 또는 다른 단체에서 동일한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③긴급지원비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 금액에서 법 제21조에 따라 확인된 신청자의 금융정보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 및「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신청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긴급지원이 필요한 재외국민을 이송 또는 송환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목적지를 국내로 한 경우로 전제하되, 긴급하게 다른 인근 지역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재외공관은 긴급지원비를 해당 사용처에 직접 지급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에는 본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자 혹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