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9조 (여권 재발급 제한 대상자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긴급지원비를 지원받은 재외국민이 「여권법」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재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부 여권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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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지원항목과 지원범위제5조 · 지원절차제6조 · 심의위원회제7조 · 사후 절차제8조 · 비용 상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여권 재발급 제한 대상자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