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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담당관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담당관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17.>

1.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정인사과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 4. 17.>

④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8. 4. 17.>

1.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개정 2018. 4. 17.>

4.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17.>

⑦위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9.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8.4.17.>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신 고 자 | 성명 |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소속 | | 연락처 | 주소 | 금품등을 제공한 자 | 성명 | 직업 (소속) | | 연락처 | 주소 | 법인․단체등의 경우 | 명칭 | 소재지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9 · 금품등 인도확인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0 ·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금품등 관리대장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6.9.26., 2018.4.17.>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 신고 접수번호 | 신고일 | 품목 (상표) | 수량 | 가액 (상당액) | 신고자 | 제공자 | 인도일 | 관리 부서 (관리자) | 보관장소 | 처리결과 | 처리일 | 비고 소속 | 직위 (직급) | 성명 | 소속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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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8조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19조의2 ·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제20조 · 징계 등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교육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4조 · 기록 보관ㆍ관리제25조 ·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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