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제42조제5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와 소해면상뇌증 등 위해(危害)질병의 감염우려가 있는 원료성분 함유품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신고)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ㆍ수입관리에 적정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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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무기비소제제2. 피리메타민제제(다만, 수의사 진료용 주사제는 제외한다)3. 항갑상샘물질4. 성장촉진호르몬제(다만, 생체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과 그 유도체 및 시험기관에서 해롭지 않다고 인정된 제제는 제외한다)5. 니트로후란제제(후라졸리돈, 후랄타돈, 니트로푸라존, 니트로빈 및 니트로푸란토인 등)6. 클로람페니콜 제제7. 디메트리다졸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무기비소제제2. 피리메타민제제(다만, 수의사 진료용 주사제는 제외한다)3. 항갑상샘물질4. 성장촉진호르몬제(다만, 생체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과 그 유도체 및 시험기관에서 해롭지 않다고 인정된 제제는 제외한다)5. 니트로후란제제(후라졸리돈, 후랄타돈, 니트로푸라존, 니트로빈 및 니트로푸란토인 등)6. 클로람페니콜 제제7. 디메트리다졸8. 기타 발암성 등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당펩타이드계 항생제(아보파신, 반코마이신 등), 클로르프로마진, 클렌부테롤, 이프로니다졸, 말라카이트-그린, 콜치신, 스트리키닌, 디에칠스틸베스트롤, 유기염소제 및 클로르포름 함유제제.9. 카바독스, 로니다졸, 올라퀸독스, 답손 및 메트로니다졸 함유제제(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사용되는 제제에 한정한다)10. 겐티안바이올렛 함유제제11. 페닐부타존(다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사용되는 제제에 한정한다)12. 클로르피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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