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조 (사업계획의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재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항만재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창의성과 기술력이 반영된 사업계획안을 공개모집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항만재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공모가 있는 경우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응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