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조 (사업계획안의 평가계획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재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항만재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평가항목, 배점기준, 평가절차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평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평가계획을 참조하여 평가인단의 구성, 평가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④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에서 수립한 세부평가계획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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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재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항만재개발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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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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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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