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신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아울러,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이동 및 자료 검토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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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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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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