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 (징계의 양정 및 효력)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징계요구의 내용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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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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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심함 + 고의 | 비위심함+중과실 비위약함+고의 | 비위심함+경과실 비위약함+중과실 | 비위약함+경과실 1. 성실 의무 위반 | | | | 가.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 파면 | 파면-해임 | 해임-정직 |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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