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8조 (임의 중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국립생물자원관장)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협의회는 노사 대표 각 2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중재한다.1. 제24조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 · 임의 중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