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제1조 (적합성평가 시험기관 상호인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하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이라 한다)은 별표 2의 인도네시아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디지털인프라총국(舊 우편 및 장치자원 총국)(이하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이라 한다)에 통보하며, 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은 통보된 시험기관을 인도네시아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승인한다.
②인도네시아 디지털인프라총국은 별표 1의 대한민국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에 통보하며,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은 통보된 시험기관을 대한민국의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승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한민국 기술규정 목록
[별표1] 대한민국 기술규정 목록 대한민국은 다음의 기술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지정한 공인 적합성평가기관이 발행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한다. 1. 전파법령 (a) 전파법(법률 제18957호, 2022.6.10.) (b)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28호 2024.3.26.) 2. 적합성평가 및…
제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인도네시아 기술규정 목록
[별표 2] 인도네시아 기술규정 목록 인도네시아는 다음의 기술 규정에 따라 한국이 지정한 공인 적합성평가 기관이 발행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한다. 1. 법령 (a) 일자리 창출에 관한 2022년 2호 법률을 대신하여 정부 규정을 규정하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2023년 6호 법률이 법으로 제정 (b)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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