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제2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협정이 적용되는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하는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2.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에서 규제하는 우편, 통신 및 방송에 관한 2021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규정 제46호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자재
②양국은 상호 통보할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따른다.
③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이 적용할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및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경우 : 별표 22. 제1조제2항에 따라 지정 및 승인받은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의 경우 :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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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한민국 기술규정 목록
[별표1] 대한민국 기술규정 목록 대한민국은 다음의 기술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지정한 공인 적합성평가기관이 발행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한다. 1. 전파법령 (a) 전파법(법률 제18957호, 2022.6.10.) (b)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28호 2024.3.26.) 2. 적합성평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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