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13조 (수당 및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협력관은 자문위원이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청 기준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특정과제의 연구 및 조사, 현장방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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