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5조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협력관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산수출 자문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1. 방위산업 분야 근무 경력자로 방산수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방위사업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경력이 있는 자3. 외교 및 통상교섭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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