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6조 (자문위원 선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자문위원 풀 구성을 위해 청 본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등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관에게 자문위원을 추천하고, 국제협력관은 자문위원 선정심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②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자문위원 추천자 대상자에 대하여「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제1항의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국제협력관2. 위 원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유럽협력담당관,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 북미협력담당관,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이하 ‘각 담당관’이라 한다)3. 간 사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1인
④심의회는 제5조에 따라 자문위원 자격기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한다.
⑤간사는 자문위원 선정결과를 각 담당관 및 추천된 자문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방산수출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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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문위원 추천서
[별지 제1호] 자문위원 추천서 사 진 | 구 분 | OOOO담당관 추천 사 진 | 성 명 | 사 진 | 생년월일 | 사 진 | 학위/전공 | 근무처/직책 | 근무처/직책 | 주 소 | 주 소 | 연락처(HP포함)/e-mail | 연락처(HP포함)/e-mail | 년 월 일 | 학 력 및 경 력 사 항 | 학 력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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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 결과서
[별지 제2호]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 결과서 순번 | 소 속 | 직책 | 성명 | 선정결과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추천된 자문위원에 대해 「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제6조에 따라 자문위원 자격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함 20 . . . 구 분 | 직 책 |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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