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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0개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등

사업조정제도 등

보조금의 교부 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수출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

국제협력 등

방위산업의 날

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협회 등의 설립

공제조합의 설립 등

공제조합의 사업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조사 및 검사

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방위산업 실태조사

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