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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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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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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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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제10의2조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등 제11조 사업조정제도 등 제12조 자금융자 제13조 보조금의 교부 등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5조 수출지원 등 제16조 수출산업협력 지원 제17조 국제협력 등 제17의2조 방위산업의 날 제18조 방위산업 발전의 지원 등 제19조 협회 등의 설립 제2조 정의 제20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21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22조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23조 공제조합의 지분양도 등 제24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25조 조사 및 검사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 벌칙 제28조 양벌규정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 방위산업 실태조사 제7조 방위산업정보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8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제9조 부품관리 정책 수립 및 부품 국산화개발 촉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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