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9조 (자문신청 및 자문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담당관은 선정된 자문위원의 자문이 필요거나, 방산전시회ㆍ컨퍼런스 참석 등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각 담당관은 자문위원을 활용한 자문을 수행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
③각 담당관은 제2항에서 작성된 자문결과 보고서 및 업무실적 자료를 국제협력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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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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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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