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제9조 (자문신청 및 자문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담당관은 선정된 자문위원의 자문이 필요거나, 방산전시회ㆍ컨퍼런스 참석 등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각 담당관은 자문위원을 활용한 자문을 수행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
③각 담당관은 제2항에서 작성된 자문결과 보고서 및 업무실적 자료를 국제협력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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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자문신청서
[별지 제3호] 자문신청서 담당관 활용일자(기간) | | 활용예정 시간 | 시간 사 업 명 | | | 자문신청 내 용 | ∙ | ∙ | ∙ 자문신청 사 유 | ∙ | ∙ | ∙ 자문방법 | ∙서면 질의, 상담 및 검토의견 제시, 협상 참여 등 | ∙서면 질의, 상담 및 검토의견 제시, 협상 참여 등 | ∙서면 질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자문결과 보고서
[별지 제4호] 자문결과 보고서 일자(일시) | | 장 소 | 자문위원 | | 자문방법 | 회의, 협상, 토의, 서면 자문신청 내 용 | | | 자문내용 | ∙자문내용을 요약하여 기록 | ∙자문내용을 요약하여 기록 | ∙자문내용을 요약하여 기록 자문결과 활 용 | ∙자문내용에 대해 사업추진간 활용실적 또는 계획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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