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대상품목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유통이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정책과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2.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어업정책과장, 어촌양식정책과장 중 1명 이내3. 수산 분야 연구기관, 공기업 및 수산업단체, 소비자단체, 한국관세사회, 수산 관련 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임직원, 회원, 교수 등 4명 이상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석하거나 의결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대상품목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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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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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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