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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조문 66개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위판장 개설구역

위판장 허가기준 등

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위판장의 공시

위판장의 평가

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허가 등의 취소 등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거짓표시 등의 금지

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

수산업관측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비축사업 등

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

권한의 위임 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