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5조 (연구보안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과제의 사전검토 및 선정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선정ㆍ해제 등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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