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1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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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

②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