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8조 (분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로 선정된 경우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관 고유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확정하는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제3조의2에 따른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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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과제 보안 분류 기준 점검표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과제 보안 분류 기준 점검표 □ 연구과제명 : □ 보안 분류 기준 점검표 번호 | 보안 분류 기준 | 점검결과 | 점검결과 번호 | 보안 분류 기준 | 예 | 아니오 1 | 「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2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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