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7조 (분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보안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1. 「방위사업법」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 핵심기술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3. 그 밖에 원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②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과제’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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