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10조 (보안관리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현황 관리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별지 제4호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4. 보안과제의 심의 또는 평가 참여자에 대한 별지 제5호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5.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수행 승인6.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7. 연구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8. 보안책임자 지정
②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ㆍ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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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보안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보안서약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또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의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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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또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연구기밀에 대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의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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