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6조 (연구보안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9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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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제안서를 연구보안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제안서를 연구보안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제안서 제출자는 연구책임자가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회의는 상정안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할 수 있고, 조건부 의결된 사항은 제안을 한 연구책임자가 보완한 후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⑥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⑦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장소 및 출석위원 성명과 서명2. 심의결과 및 후속조치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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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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