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제3조 (기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소유권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륜자동차 소유자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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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소유사실확인서
■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소유사실확인서 | 소유사실확인서 | 소유사실확인서 | 소유사실확인서 | 소유사실확인서 | 소유사실확인서 | 소유사실확인서 | 소유사실확인서 | 소유사실확인서 | 소유사실확인서 | 소유사실확인서 | 소유사실확인서 | 소유사실확인서 | 소유사실확인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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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