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10조 (결재단계의 탄력적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각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결재단계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적정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기안자가 자율적 판단 하에 정한다.
②전결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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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정보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전결사항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7조 · 협의사항제8조 · 중요사항 등의 결재제9조 · 전결권의 부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결재단계의 탄력적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보고제12조 · 분석ㆍ평가제13조 · 직제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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