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장은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법 제12조 및 영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7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ㆍ송치의뢰하거나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한다. 이때 통고처분액은 영 제270조의2제1항에 따라 600만원으로 하고, 영 제270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②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의 가중ㆍ감경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14조 · 고발ㆍ송치의뢰 및 통고처분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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