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목적

관세조사 중지

월별납부 승인 취소

담보제공 생략 중지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고발ㆍ송치의뢰 및 통고처분

과태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재검토기한

정의

가격신고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요구

세액심사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요구

관세조사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요구

과세자료 제출 요구의 기본 원칙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의 원칙

관세조사 방문조사 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