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5조 (관세조사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12조, 제27조, 제30조제4항, 제37조의4, 제38조제3항, 제110조의3, 제245조, 제263조, 제266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관ㆍ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하여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 대상자에게 관세조사에 필요한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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