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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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별지 제12호 서식,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공무원이 행정안전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참석수당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행정안전부 공직자 : 40만원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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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의3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조의2 ·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제14조의3 ·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제14조의4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5조의2 ·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제한제15조의3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17조 ·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제18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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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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