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3. "채용권자"란 공무직 근로자등의 채용, 복무 및 보수 등의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로 본부의 각 실, 국, 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채용협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상황 지도ㆍ점검,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정리, 휴직의 허가 및 복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근로자의 인사관리의 장, 소속기관은 총무 부서의 장이나 공무직 등 근로자를 관리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5.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ㆍ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6.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7.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8.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7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