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삭제14. 삭제15. 삭제16. 삭제17. 삭제18. 삭제19. 삭제20. 삭제21. 삭제21의2. "성능확인점검"이란 항공정보통신시설이 목적하는 용도대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22. "지상점검"이란 지상에서 계측기 등을 활용하여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을 분석하는 점검을 말한다.23. "비행검사"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과 계기비행절차의 이용 가능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24. 삭제25. "품질관리"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부터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 절차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6. "설치자"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신설ㆍ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 항공정보통신시설 관련 지중통신시설의 신설ㆍ개량ㆍ이설 등을 위한 설계 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27. "시설관리자"란 항공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28. "운영개시 검사관"이란 운영개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29. "유지보수자"란 항공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소지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에 맞는 정보가 신뢰성 있게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점검, 교정 또는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0. 삭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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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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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별표]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직통전화망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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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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