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제4조 (설치 및 기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설치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또는 해당 시설과 관련된 국제규정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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