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참고할 수 있는 권장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 1에 따른다.1. "공통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구분과 관계없이 지켜야 할 기준을 말한다.2. "개별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으로 일반기준과 권장사항을 말한다.3. "일반기준"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을 고려하여 지켜야 할 물질별 구체적인 기준을 말한다.4. "권장사항"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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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중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참고할 수 있는 권장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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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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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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